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로 다음과 같은 업무가 가능하여 가장 많이 등록하는 전문건설업입니다.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구조물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없이 시공했다면 5천만 원 미만의 벌금 또는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1,500만 원 미만의 경우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없이도 시공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선택 가능하며, 신규 및 추가 등록과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신규 및 추가 등록은 등록기준을 갖춘 후 지자체에 접수하는 것으로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 실내건축공사업 취득이 가능합니다. 양도양수는 승계범위와 실적 여부에 따라서 3가지 ..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가스난방면허의 주력분야인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가스난방면허는 5가지 업종이 통합된 대업종입니다. 2022년 1월 1일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며 가스시설시공업 2종, 3종,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중 원하는 업무에 맞춰 선택하여 등록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가스시설시공업의 경우 경미한 공사와 관련 없이 면허 취득 후 시공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스난방면허는 주력분야에 따라 기술인력이 상이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2종과 3종은 위와 같은 자격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이 필요하며, 가스난방면허 접수 전까지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합니다. 타 법령에 등록되어 있는 ..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에 해당되는 전기공사업면허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가 가능합니다. 전구교체와 같은 것 외의 전기와 관련된 공사에는 반드시 전기공사업면허가 필요하며, 전기공사업법에 따라서 취득 및 관리해 줍니다. 중복 등록은 불가능하며 등록기준을 전기공사업면허만을 위한 것으로 준비해 접수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등록기준은 크게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나뉩니다. 자본금의 경우 개인과 법인이 동일하게 1.5억 이상이며, 그 중 37,500,000원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 취득 후 200좌에 맞춰 추가 예치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면허의 기술인력은 최소 3인 이상으로 전기공사기술자 중 1인 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기존 독립된 각각의 강구조물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이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으로 철강구조물공사업으로 대업종화 되었습니다. 대업종화로 묶인 업종들은 그 안에 주력분야를 포함하고 있고 해당 공사를 진행하려면 주력분야 등록,추가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특이하게 두개의 업종이 하나로 통합되어서 기존 강구조물,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업무를 모두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업무를 살펴보겠습니다. 1.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제작ㆍ조립ㆍ설치 2.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 3.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ㆍ설치 4. 그 밖의 인도전용 육교설치공사(강재)..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알아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업분야로 기존 30여개의 업종에서 14개로 통폐합되며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겸업실태의 현실여건을 고려해 대업종화 되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독립적인 공사업으로 남았습니다. 대업종화 되면서 자본금, 기술인력요건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은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일정수준이상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등록기준은 면허 취득할때 그리고 면허유지기간내내 상시 충족해야 합니다. 면허취득에는 크게 신규등록, 양도양수의 방법이 있습니다.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주택건설사업자는 시행면허 중 하나로 이 외에 대지, 부동산개발업이 있습니다. 연간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 30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한주택건설협회를 통해 접수를 해야 합니다. 접수 후 영업일을 기준으로 15일 이내 발급되며, 주택건설사업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의 자본금] 자본금은 개인사업자 6억, 법인사업자 3억 이상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명의로 된 예금잔액증명서, 자산 감정평가서 등을 통해 자본금을 증빙합니다. 법인사업자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이 3억 이상이어야 하고, 재무제표, 잔액증명서, 기업진단보고서 등을 준비하여 자본..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2022년 01월 01일에 업종통합한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는 전문건설업 중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된 면허로 업종별 업무내용에 맞춰 필요한 것만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취득하시면 됩니다. 주력분야 1개 이상으로 선택하며, 기술인력을 추가로 준비하여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주력분야를 확장할 때 중복되는 기술인력이 있다면 1인씩을 감면받을 수 있고 이는 타 업종을 추가할 때 받는 중복특례와 별개로 적용되어 이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안내드릴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는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자본금 추가 없이 주력분야 확장이 가능합니다.) 자본금의 증빙은 적격한 ..
안녕하세요,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및 해체, 교체, 성능개선하는 공사가 가능한 승강기설치공사업은 2022년에 업종통합하였습니다.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진행된 업종통합으로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경우 삭도설치공사업돠 통합해 승강기삭도공사업이 되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로 등록되며, 다음과 같은 등록기준을 갖춰 증빙해야 합니다. 삭도설치공사업까지 함께 등록할 경우 자본금과 중복되는 기술인력 1인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타업종을 추가했을 때 1회 받을 수 있는 중복특례와 별개로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자본금] 자본..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설업은 크게 종합, 전문, 그 외 기타공사업이 있습니다. 그 중 종합건설업에는 5가지 공사업이 있습니다. 종합적인 공사의 시공시 예정금이 5천만원이상 일 경우 필히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요. 오늘 살펴볼 건축공사업은 나머지 4가지의 공사업에 비해 진입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건축공사업면허 취득에는 신규등록, 양도양수 두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건축공사업 업무내용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주요 공사 종류 - 단독·연립주택, 아파트, 상가시설, 숙박시설, 업무시설, 광공업용, 교육·사회..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범위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가 속해 있는 전문건설업은 2022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변경되며 여러 업종이 통합하거나 개편 및 폐지되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또한 명칭과 시공 가능 업무가 개정되었으며, 현재는 다음과 같은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가 가능합니다.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구조물해체공사] 건축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1,500만 원 이상의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규/추가 등록 또는 양도양수 취득해야 합니다. 소요기간, 비용, 실적 여부 등 상이하니 업체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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