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시 주의사항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로

다음과 같은 업무가 가능하여 가장 많이 등록하는 전문건설업입니다.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구조물공사의 예정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없이

시공했다면 5천만 원 미만의 벌금

또는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1,500만 원 미만의 경우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없이도 시공 가능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선택 가능하며,

신규 및 추가 등록과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신규 및 추가 등록은 등록기준을 갖춘 후 지자체에 접수하는 것으로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 실내건축공사업 취득이 가능합니다.

 

양도양수는 승계범위와 실적 여부에 따라서 3가지 구분되며

보다 빠른 취득이 가능한 포괄신규양수도,

실적과 시평액 승계가 가능한 포괄실적양수도,

면허권만 분할하여 합병하는 분할합병이 있습니다.

 

방법에 따라 장단점이 상이하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기업 상황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후

일 년에 한 번 임의의 날에 실태조사를 진행합니다.

조기경보시스템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선정되었다면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받아야 합니다.

 

이때 한 가지라도 미달되었거나 미달된 적이 있으면

6개월 영업정지 될 수 있으며,

같은 사유로 3년 이내 2회 적발되면 면허 취소까지 이어집니다.

 

자본금의 경우 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하므로

지정한 결산일에 맞춰 가결산, 기업진단보고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술인력의 경우 퇴직할 수 있므로 재충원하는 것이 중요하며,

4대 보험 상실일을 기준으로 50일 이내 재충원하면 충족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으로 대표자, 상호, 주소지 등 중요 기재사항이 변경될 경우

30일 이내 변경사항 신고해야 벌금을 물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본금 : 법인/개인 1.5억 이상

공제조합 : 최저 53좌 50,119,715원 출자 예치

기술인력 : 해당 자격을 갖춘 상시근로자 2인 이상

사무실 : 건축법상 적합한 단독공간

 

이 중 주의할 등록기준은 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의 증빙은 외부 전문진단자에게

발급받은 적격 한 기업진단보고서로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진행되며, 기업진단 기준일이

기업마다 상이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 또한 자본금에 포함되는 금액으로

정확한 출자금은 기업 신용평가 등급 및 좌당금액에 따라

상이하니 예치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7.24 기준 1좌당 금액 : 945,655원)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살펴봤습니다.

위와 같은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하며,

기업 상황에 따라 추가, 변경될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외에도 건설업 면허 등록 및 관리

양도양수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2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