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 면허 등록 요건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취득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면허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실 내용들로 구성하였으니 오늘의

안내를 끝까지 함께 하시어 성공적인 면허 취득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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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대상

 

주택건설사업자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면허 대상자 ]

 

1) 연간 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2)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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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 사업 ]은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수요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승인은 받은 후

주택을 건설, 분양하는 것을 뜻합니다.

 

[ 임대 사업 ]은 건설된 주택을 어느 기간 동안

임대하는 것이며 5년 이상의 의무 임대 기간을

마친 후 공급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택건설사업자는 공급되는 방식에 따라서

기준과 준비 절차가 상이하므로 목적과 운영 계획에

맞추어 적절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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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준

 

주택건설사업자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령이 지정되어 있는 등록 기준들에 대한 항목들을

모두 갖추고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전문인력, 사무실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증빙 서류들 또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의 항목이라도 미달이 되거나

제출 서류에 오류가 있다면 접수 과정에서

반려나 중지가 될 수 있으므로 처음 준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협업을 통해 차질없이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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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충족이 필요하며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사업자	3억 원 이상 준비.
개인사업자	6억 원 이상 준비.

 

[ 실질자본금 ]

외부의 전문 기관에서 적격 여부 판단을 받은 후

적격 판정 받은 기업진단 보고서를 전문 진단사에게

발급받은 후 해당 관할 기관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 납입자본금 ]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자본금이 기준 이상으로

충족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부족할 경우에는

증자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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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인력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등록 기준에 맞는 기술 자격을 보유한 인력으로

배치를 해야 합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

기술인력으로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하며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기술자들은 중복 소속 및 이중 근로는 불가하며

한 업체에 전속으로 소속이 되어 상근직으로

근로를 해야 합니다.

 

대표자는 면허 등록 이전에 모든 인력들의

4대 보험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결원이 발생할 경우

50일 이내로 재충원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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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합니다.

 

주변이 근린생활시설로 잘 갖추어진 장소에

위치해야 하며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통해

업무 시설로 적합한 건축물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는 타 업체와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이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자유로운 평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해 실질적인 근무가 용이하도록

기본적인 사무기기 및 통신 설비들이 모두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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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기까지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취득

준비와 절차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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