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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에 요구되는
등록 기준들과 절차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면허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내용들로 구성하였으니 오늘의
포스팅을 끝까지 함께 하시어 성공적인
면허 취득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건설업면허/양도양수/가지급금/기업진단/건설세무기장/건설업무협약 / 건설노무관리 등 건설경영의 바른길
pf.kakao.com

업무 내용
습식방수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 분야 중 하나이며 건축물의 내구성과 기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미장공사 ]
건축물의 벽체나 바닥, 천장 등에 모르타르, 회반죽,
플라스터 등을 활용하여 표면을 시공을 진행하며
타일, 도장 등의 작업을 통해 건축물의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타일공사 ]
점토, 고령토, 합성수지 등을 활용한 한 타일로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 바닥이나 벽체에 부착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방수공사 ]
건축물과 구조물들에 습기와 물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옥상, 지하,
화장실, 매립지, 등 누수 위험이 있는 공간에
작업을 하여 부식을 방지하고 내구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등록 기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에 지정되어 있는 4가지 요건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 등록 기준 항목 ]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사무실
이들에 대한 모든 조건들을 충족해야 하며
입증 자료들 또한 빠짐없이 구비하여 해당 관할
기관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만약 하나의 항목이라도 미비한 사항이 있거나
누락된 제출 서류가 있다면 접수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음 준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협력 통해 차질없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본금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사업자 | 1억 5천만 원 이상 준비. |
| 개인사업자 | 1억 5천만 원 이상 준비. |
[ 실질자본금 ]
모든 사업자가 진행하는 항목이며 외부의 전문 기관에서
적격 여부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후 적격 판정을 받으면 전문진단사에게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은 후 해당 관할 기관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 납입자본금 ]
법인만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항목이며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운용 가능한 자본금이
기준 이상으로 충족이 되는지를 검토하고
부족할 경우 증자를 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 자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좌수에 맞는 자본금을
예치를 하고 공제조합에서 발행하는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해당 관할 기관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조합원 자격을 갖추게 되므로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여러 금융 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원, 각종 보증서 발급 등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술자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의
초급 이상의 건설 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기술자들은 1인 1 자격만 인정이 되며 중복 소속 및
이중 근로는 불가하므로 반드시 한 업체에
소속이 되어 상근 근무자로 근로해야 합니다.
대표자는 면허 등록 이전에 기술자들의
4대 보험을 모두 가입을 완료해야 하며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충원을 해야 합니다.

사무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근무가 가능한 사무실 확보가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서
업무 시설로 적합한 건축물인지를 검토하고
주변이 근린생활시설로 잘 갖추어진 장소에
위치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는 근무가 가능하도록 사무기기 및
통신 설비들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타 업체와는 별도의 문이나 벽으로 구분된
단독으로 활용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더불어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사업 규모에
알맞은 자유로운 평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에
요구되는 등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취득에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정보를 통하여 전문 컨설턴트의 정확한
컨설팅을 제공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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