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업 면허 취득 가이드 및 절차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 기준 조건과 준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내용들로 구성하였으니

오늘의 안내가 성공적인 면허 취득의

밑거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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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내용

 

종합건설업에 속해 있는 건축공사업은 건설업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관리와 계획, 조정에 따른

토지에 설치하는 건축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시설들을 건설하는 업종입니다.

 

지반에 고정되는 건축물들의 형태를 형성하는

기둥과 벽, 지붕 등을 시공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골조를 완성하는 건설의

기본적인 공정을 수행하는 매우 기초적인

건설업 분야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단계를 시공하는 만큼

건설업 법령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술력을

보유한 후에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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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준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에 지정되어 있는 등록 기준들을

모두 충족하고 이에 부수되는 증빙 서류들도

누락 없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기준 사항들 중 어느 하나라도 미달이 되거나

부족한 사항이 발생된다면 면허 접수 과정에서

접수 지연이나 심사 보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시간 낭비가 없도록 전문 컨설턴트의

정확한 안내를 받아서 차질 없이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이한씨앤씨의 전문 컨설턴트의 체계적인 검토와

진행이 면허 취득의 속도를 좌우하므로

지금 바로 함께 진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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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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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건축공사업 비즈니스 운영을 위해서는

법인이 3억 5천만 원 이상의 금액과

개인이 7억 원 이상의 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의 정상적인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므로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에

대한 증빙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자본금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받는

절차이며 모든 사업자가 진행해야 하는 항목이며

 

외부의 전문 기관에서 적격 여부를 판단받은 후

심사에 통과한 기업진단 보고서를 전문 진단사에게

발급받은 후에 해당 관할 기관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 사업자만 추가로 진행해야 하며

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실제로 활용이 가능한

자본금이 기준 이상으로 충족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사업목적란에 정확히 사업명이

기재가 되었는지도 최종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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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공제조합의

정식 조합원 자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이는 사업에 필요한 여러 보증 관련 발급과

금융 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필요한 항목입니다.

 

정식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금 형태로 예치를 해야 하고

보증가능 금액 확인서를 발급 받은 후에

증빙 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정식 조합원 자격을

얻게 되므로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여러 항목들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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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문 기술자 5인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하며

자격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분야의 건축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중급 기술인 2인을

포함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5인을

배치하도록 합니다.

 

기술자들은 타 업체와의 중복 소속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단일 업체에 전속으로 소속이 된

상시 근로 형태로 근무를 해야 하며

1인 1 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대표자는 면허 등록 이전에 기술자들의

4대 근로 가입을 모두 완료해야 하며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50일 이내로

동일한 기술 조건을 갖춘 인력으로 재충원하여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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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건축공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실제로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무실 확보가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업무 시설로 적합한 건축물인지를 검토해야 하며

주변이 근린생활시설이 잘 갖추어진 장소에

위치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타 업체와는 공용으로 사용이

불가하므로 단독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근로자들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기본적인 사무기기 및 통신 설비들이 모두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추가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자유로운

평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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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기까지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 기준 사항과 절차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셔서 전문 컨설턴트의

가이드를 제공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업 양도양수,신규등록 -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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