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면허 취득과 등록 기준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과 등록 기준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과

등록 기준을 살펴보려 합니다.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아보며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는

유익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과 등록 기준

 

 

전문건설업 종류

 

전문건설업은 14개의 대업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 실내건축,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도장습식방수석,

 

조경식재시설물, 철근콘크리트,

구조물해체비계, 상하수도설비,

 

철도궤도, 철강구조물, 수중준설,

승강기삭도, 기계설비가스,

가스난방공사업으로 구분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에 따라 주어진

업무별로 범위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을 한 뒤에 비즈니스를 영위

할 수 있게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과 등록 기준

 

 

등록 요건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에 따라 주어진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 업무는 중요합니다.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로

네 가지의 요건이 있어 모두 충족과 완료

할 수 있어야 하죠.

 

어느 하나라도 미흡함이 발견된다면

관할기관 접수 시 보완, 또는 반려

요청이 따를 수 있으며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업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어

관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이 등록 요건 충족 과정에서는 전문

가이드를 받아 진행토록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과 등록 기준

 

 

자본금 준비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하는 것이

보통이며 업종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거나

 

법인사업자 대비 개인사업자가

약 두 배 가량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종을 선택하여 안내를 잘 받아 준비

할 수 있어야 하며 바로 전문가의 안내가

필요한 항목이 이러한 세세한 부분이죠.

 

금액을 준비했다면 이제 건설업을 위해

준비한 금액인지에 대한 증명 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1) 실실자본금

 

법인,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외부 전문기관 의뢰를 통해 적격 판정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외부 전문 기관을 통해 기업진단보고서

즉, 재무관리상태보고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공신력이 입증된 전문 진단사를

통해 작성되며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받아 제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납입자본금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통해 증명하며

제출하기 전, 명확하게

 

사업 목적란에 정확하게 업종명을

기재했는지, 법인을 설립하면서

준비한 금액이 충분한지 살펴봅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과 등록 기준

 

공제조합 출자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자본금의 일부를 활용하여 진행하며

예치 완료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을 받아 제출하여 증명합니다.

 

시기에 따라 금액이 상이한 특성을

고려하여 진행하도록 하며

 

모든 프로세스 이후 증권전환, 약정체결

과정을 통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의

업무를 볼 수 있게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과 등록 기준

 

기술인력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 지식과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으로

구성하여 업무를 봐야 하죠.

 

상시 근로할 수 있어야 하며 기업에

소속되어 4대 보험 가입에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필요로

하는 인원으로 배치하도록 하며

 

대표자나 임원 중에 자격을 보유한

자가 있다면 직접 구성되어 업무를

보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격의 사유는 없는지 다시 한 번

체크하도록 하며 중도에 결원 등이

 

발생하는 경우 50일 이내로 충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과 등록 기준

 

 

사무실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별도의 공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 하며

 

등록 기준 충족의 순서상 앞에 배치

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타임라인을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는 날짜와도

연관이 깊기 때문이죠.

 

건축물대장을 통해 사무 용도 및

근린생활시설로 갖출 수 있도록 하며

 

내부에는 사무기기, 통신장비 등을

비치하여 근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하는 사무기기나 통신장비,

면적 모두 주어진 규격 없이 자유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독립된

공간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은

받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장비

 

준비하는 장비는 모든 업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업종에 따라 장비를 준비하는 업종이

있어 전문가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서

검토해야 합니다.

 

준비하는 장비는 모두 직접 구매해야

하며 리스, 렌탈 등은 불가합니다.

 

이한웍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80

 

 

지금까지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과

등록 기준을 살펴보았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안내를 드리기 위해

언제나 대기중에 있는 이한씨앤씨!

 

오늘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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