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기준 상세 안내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면허 중에서도 우리 주변의 환경을 더욱 아름답고 쾌적하게 만드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과 공원 조성이 중요해지면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분야인 만큼,

핵심 내용을 위주로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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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란? (업무 내용)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경을 위해 다양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하는 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요 공사 예시 :

공원 휴게시설(파고라, 벤치), 놀이터 기구, 분수대, 인조암, 조경용 석축, 목재 데크, 인조 잔디 설치 등

 

특징 :

조경식재공사업이 '생물'인 나무와 식물을 다룬다면, 시설물설치공사업은 그 식물들과 어우러지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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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허 취득을 위한 4가지 등록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법에서 정한 4가지 등록 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 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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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본금 기준 (실질자본금 확인이 핵심)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항목이며, 단순히 통장 잔고만 본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금액 : 법인 및 개인 모두 1.5억 원 이상.

 

실질자본금 : 재무제표상 건설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산만 인정됩니다. (예: 예금, 공사미수금 등)

 

기업진단 :

자본금을 일정 기간(신규 20일 이상, 기존 30일 이상) 유지한 후, 세무사나 회계사 등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면허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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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제조합 출자 (보증 가능 금액 확인서)

건설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하자나 사고에 대비해 보증기관에 담보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기관 :

전문건설공제조합

 

예치액 : 

자본금 1.5억 원의 약 25~60% 수준을 예치하게 되는데, 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예치해야 할 '좌수'가 달라집니다.

(신규 사업자는 보통 최저 등급인 C등급 기준으로 예치)

 

활용 :

면허 취득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예치금의 일부를 융자받을 수 있으며, 공사 시 필요한 각종 보증서 발행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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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술 인력 (자격 종목 확인 필수)

단순 근로자가 아닌,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이 최소 2명 이상 필요합니다.

인정 범위 :

조경 분야 건설기술인(초급 이상)

 

국가기술자격 : 

아래 종목 중 1인 1자격 인정 

기능장: 건축목공

기사: 조경

산업기사: 조경, 토목, 건축제도, 건축목공, 목재가공

기능사: 조경, 측량, 콘크리트, 건축석재, 전산응용건축제도, 건축목공, 석공, 잠수, 원예

 

주의사항 : 기술자는 반드시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로자여야 하며, 다른 사업장에 중복 등록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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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설 및 장비 (사무실 적합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별도의 특수 장비 규정은 없지만, 사무실의 '용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면적 제한 :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직원들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환경(통신 시설, 사무기기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 :

반드시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상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불가 업종 :

주택, 가설건축물, 컨테이너, 창고, 공장 등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독립성 :

다른 업체와 벽체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입구에 상호 현판이 설치되어야 실사 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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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허 취득 후 주요 활동 및 비즈니스 전망

면허를 정식으로 취득한 후에는 공공기관 및 민간 시장에서 폭넓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관급 공사 입찰 :

나라장터(KONEPS)를 통해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원 조성, 학교 놀이터 개선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민간 아파트 단지 협력 :

대형 건설사의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아파트 단지 내 조경 시설물 및 수경 시설 시공을 담당합니다.

 

유지 보수 사업 :

이미 설치된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교체 및 유지 관리 수요도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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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등록 과정은 자본금 예치부터 기업진단, 공제조합 업무, 관할 관청 접수까지 까다로운 행정 절차를 수반합니다.

면허 취득 준비 중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소방면허를 등록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저희 이한씨앤씨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노하우로 꼼꼼하게 컨설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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