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면허 등록 대상 및 혜택 설명서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주택건설업면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 관련 자격 취득을

준비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포스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택건설업면허 업무 이해하고 면허 취득

 

주택건설업면허는 등록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일부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일단 주택건설업면허는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으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분양의 경우 주어진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에게

진행이 가능하며 연간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업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허가를 주고 있습니다.

 

임대는 5년 이상의 임대를 진행하고 분양을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임대주택법에

따라서 건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대통령령으로 연간 20호 단독,

공동에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 역시 등록 기준을

모두 잘 이행을 해주셔야 취득이 가능한데요,

 

이 가운데에 한 가지라도 미비하거나

서류가 누락이 되면 주택건설업면허

자격 취득이 불가합니다.

 

무자격 상태로 기업을 이끄시면

시공 범위에 제한이 있고 국가에서 진행하는

공공 프로젝트에 수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하고 힘있는 경영을 위해서는

정식 라이선스를 취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 전용 사무실 등록

 

사무실을 등록하실 때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셔서 용도를 잘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물건의 용도가 사무시설 혹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용 시설이어야 합니다.

 

창고, 주거시설, 축사 등은 아무리 깨끗하게

사무실로 꾸며 놓으셨다 하더라도

사무실로 인정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도를 잘 확인하신 후

사무실을 등록하셔야 하고

 

사무실은 근로자가 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사무 기기와 통신 장비를

적절하게 비치해 주셔야

 

실사조사의 꼼꼼한 심사를 통과하셔서

주택건설업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 기술인력 채용 가이드

 

주택건설업면허 취득 접수에 필요한

전문 기술자를 채용해 주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1인

이상 배치가 필요하시며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구비 서류를 통해 검토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근무자는 상시 근로를 유지해야 하며

중도에 결원이 발생하게 되면

 

50일 이내에 충원을 해주셔야

실태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 자본금 마련 및 증빙 서류

 

주택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형태에 따른 자본금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3억 원 이상,

개인으 경우 5억 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고

항목에 따라 증빙 과정도 상이합니다.

 

ㄱ_실질자본금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이행해야 하는 절차로

제 3의 기관을 통하여 기업 진단을 수행한 후

 

적격 판정을 받아내신 후에 증빙 서류로

기업진단 보고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 상태나 컨디션 등을

사전에 점검을 한 후에 진행을 하셔야

적격 판정 및 실질 자본금 증빙이 가능합니다.

 

ㄴ_납입자본금

법인에게만 해당하는 과정으로

법인 등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제출에 앞서서 면허 이름과 금액이 기준에 맞게

충분히 기록되어 있는지 점검을 하시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증자를 통하여 기준에 부합되기 세팅을

해주셔야 합니다.

 

기타 주택건설업면허 비즈니스를 정식으로

등록하시게 된 후에 받을 수 있는 등록 혜택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 택지 개발 촉진법에 의하여 공공 주택용

추천 자격과 우선순위권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2.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3. 여러 세제 혜택이 있어 취득 후에는

보유세 부담 완화와 취득세 중과 예외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혜택의 경우 기업의 상황과

대표님의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 도움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이한씨앤씨의

 

전문전인 도움과 맞춤형 가이드를 받으셔서

면허 취득과 혜택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한웍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80

 

오늘은 주택건설업면허 등록 대상 및 혜택

이해하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관련 질문 및 대표님의 상황에 딱 맞는

컨설팅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정보를 통해

편한 방법으로 질문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한씨앤씨였습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