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과정과 준비 서류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서

이한씨앤씨가 정확한 내용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 중이시라면

오늘의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면허 취득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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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업무 내용

 

정보통신공사업은 어떠한 업무를 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방식으로 정보를 제어하고 있으며

저장 처리와 송수신을 위해 필요한 설비들을

설치,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공사도 포함이 되고 있으며

본 공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하셔야 하는 점 숙지하셔야 합니다.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무면허로

시공을 하게 되면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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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기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 / 기술인력 / 사무실

위 4가지의 조건들에 대한 조건들을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위 등록 조건들에 증빙으로 필요한 서류들을 모두

누락없이 챙겨서 본 사업 소재지에 위치한

해당 관할청에 제출을 하셔야 하며

 

만약 하나의 조건이라도 불충족이 되거나

누락이 되는 서류가 있다면 면허 등록이

불가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등록 준비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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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 등록 조건들 중의

자본금에 대한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하고 이를 증빙하는

실질자본금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외부 기관에서 기업 진단을

받아서 적격 여부를 판단 받게 됩니다.

 

이후에 적격 판정을 받게 되면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 자료로 관할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이외에도

납입자본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에서 자본금이

기준 이상인지를 검토를 하셔야 하며

취득하려는 면허명이 올바르게 기재가 되었는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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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제조합을

이용해서 일정 금액의 출자금을 예치 하도록

합니다.

 

금액은 시기별로 좌수 변경이 있을 수 있고

회사마다 평가 수준에 따라 예치 금액이

상이하므로 사전에 공제조합 측에

문의를 해서 정확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치 완료 후에는 보증가능 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모든 과정이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갖게 되므로

사업에 필요한 각종 보증 관련 업무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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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기술 인력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기술 인력

조건들에 관한 안내입니다.

 

각 기술에 대한 자격을 가진 4명의 기술자를

채용하셔야 하고 그 인력 파트는 기능계 1인 이상과

기술계 3인 이상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기술계는 중급 이상의 기술자가 1인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능계의 경우에는 기술계로 대체는

불가합니다.

 

기술인들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1인 1자격만

인정이 되고 겸업, 겸직, 프리랜서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를 하는 조건이어야 하며

기술인들은 면허 등록 전에 필히

4대 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대표자나 임원들도 위의 기술자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기술인으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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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사무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에 관한 등록 조건들 중

마지막에 해당하는 사무실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이 근린생활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사무실 용도로 적합한 곳으로 지정하셔야

합니다.

 

주택이나 가건물, 창고 등의 건물은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니 사전에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단독으로 쓰는 공간이어야 하고

타 업체와 공용으로 쓸 수 없습니다.

 

내부 평수는 따로 제한은 없고 근로자의

상시 근무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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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취득에

필요한 등록 조건들과 제출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공사업을 준비중이시거나 면허 취득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한씨앤씨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COxYx7zwz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