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 네가지 포인트 짚어보기

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 임휘선과장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관련된 등록기준과 

준비시 유의점을 안내드리려 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22년 01월부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토공사업,보링그라우팅공사업,포장공사업이 통합된 면허입니다. 

세가지 공사업을 모두 취득도 가능하지만 한가지공사업을 선택하여 

주력분야 추가 할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 등록기준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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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 자본금 

 

자본금은 1.5억이상의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상 납입자본금을 갖추도록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영업용자산평가액)을 갖추도록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일정기간을 유지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준비된 자본금내에서 출자 할 수 있습니다. 

 

53좌 /약 5000만원 정도 출자 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각종하자보증업무 및 이행보증업무가 가능합니다. 

면허가 발급된 후 조합약정업무를 체결시 정식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면허 발급 후 공제조합으로 확인 후 직접방문 및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 기술인력

 

토공사업 - 2인이상 

보링그라우팅공사업 - 2인이상 

포장공사업 - 2인이상 

 

공사업면허 당 2인이상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취득자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능하므로 

상시근무가 가능한 기술인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합니다. 

 

* 기술인력이 공백이 발생되는 경우 50일이내 재 충원 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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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성포장공사면허 사무실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공사업을 준비하는 본점소재지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준비된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곳으로 준비합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이 가능합니다. 

용독가 애매할 경우 전문가와 상의 또는 지자체 확인 후 준비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