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가스설비공사업 취득요건 변경 사항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취득요건에 대해 변경 사항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자본금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5억원 이상입니다.

 

자본금 증빙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접수 시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하는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 만을 충족하면 됩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정해진 진단기준일 가결산 재무제표로

기업진단이 진행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합니다.

조합에서 회사마다 신용평가를 거쳐 등급에 따른 좌수를 부여합니다.

 

좌당금액에 따른 총 출자금을 조합에 예치하며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접수 시 제출하면 됩니다.

 

면허발급 후 조합과의 청약 및 약정을

체결하시면 조합원 번호가 부여되며

이후 보증서 발급, 신용평가, 융자, 공제업무 등의

정식 조합업무가 가능한 조합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아래 기준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기계설비공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이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나)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 1)부터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를 1명 이상 포함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기계.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나) [국가기술 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가스시설공사 제1종]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로서

가스 관계 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실무경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기 전과 취득한 후의 경력을 모두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2)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고,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모든 건설기술자는 상시근무가 원칙이고 겸업/겸직은 불가하며

자격증은 갯수에 관계없이 1인 1자격만 인정이 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사무실 기준입니다.

 

사무실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지만 건설업 영위에 무리가 없는

사무공간을 확보하셔야 하며 타 사업장과 공용사용은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단독공간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으로 확인이 가능하며

사무실 내부에 통신설비, 사무장비 등의

상시근무가 가능한 근무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면허 접수 후 지자체 주관으로 사무실 실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실사를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공사 제1종의 장비기준입니다.

 

(가) 기밀시험설비

(나) 내압시험설비

(다) 자기압력기록계

(라) 가스누출검지기

(마)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내보내는 마스크

(바) 볼트 및 암페어미터(전류계)

(사)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측정기[아들자캘리퍼스ㆍ내외경마이크로미터(내외경미세측정기)ㆍ

초음파측정기ㆍ다이얼게이지(톱니바퀴식측정기)ㆍ도막측정기 등]

(아) 각종 압력계

(자) 표준이 되는 온도계

 

장비는 자가장비여야 함이 원칙이며,

장비사진, 구입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접수 시 제출해야합니다.

 

사무실 실사 시 장비실사도 같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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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취득 요건을

변경 사항 위주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