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면허취득 조건 확인하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종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소방시설공사와 일반소방시설공사로 나뉘어져 있으며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기계분야, 전기분야 공사로 또 나뉩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는 기계분야, 전기분야 모두를 포함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총 4가지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인력, 사무실의 기준이 있습니다.

 

면허취득까지 약 30~3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신규등록 또는 추가등록을 하시려면 업종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소재지 관할 소방시설협회에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면허접수 후 법정처리기한은 평일기준 15일 이내로 처리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에 필요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억원 이상입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실질자본금 만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기업진단 요령에 따라 

진단기준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20일 동안의 예금 평균잔액을 예금액으로 평가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통해 발급 된 진단보고서는

등록신청 시 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야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출자) 후 그 사실을 증명하는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협회에 제출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실질자본금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면허 발급 후에는 청약업무를 통해 정식 조합원이 되어

청약 절차에 따라 예치금을 조합출자금으로 전환하신 다음

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각종 보증, 융자, 공제 등의 업무가 가능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술인력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문소방]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 각 1명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2명 이상

 

[일반(기계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일반(전기분야)]

가. 주된 기술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이상

나. 보조기술인력: 1명 이상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일반 소방시설공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주된 기술인력은 소방기술사 1명 또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소방설비기사 1명으로 합니다.

 

보조기술인력이란 다음의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1)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협회에서 발급)을 발급받은 사람

3)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경력 및 학력을 갖춘 사람으로서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협회에서 발급)을 발급받은 사람

 

사무실은 본점소재지에 위치해야 하며 사무실의 면적제한은 따로 없지만

공사업 용도에 맞는 사무실을 영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과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의 용도는 공사업 등록이 불가능하니

용도확인을 먼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기본적인 통신설비, 사무설비는 갖추고 있어야 하며

또한 다른 사업자 간 사무실 공용 사용은 불가하니 반드시 독립된 공간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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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취득 조건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