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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한 임휘선 과장입니다. 

무더위 잘 이겨내고 계시나요? 

오늘은 중복!!

보양식으로 든든한 기운 챙기고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 28가지공사업 중

습식방수공사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22년 01월01일 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변경으로 인한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통합됨에 따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통합되어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등록기준도 변경된 등록기준에 따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업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첫번째로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준비하는 자본금은 1.5억이상으로 준비합니다. 

 

기존사업체는 기존 재무사항을 살펴 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상 납입자본금도 갖추어 준비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준비합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업을

준비하고, 도장이나 석공사업을 주력분야 추가 할 경우 

별도 자본금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 출자 예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출자 좌수는 53좌  한좌당 금액은 944,692

총 출자 금액은 50,068,676원으로 출자 할 수 있습니다.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이 가능하도록 준비합니다. 

공제조합 방문전 출자 후 입금확인된 영수증을 챙겨 가시면 

업무처리가 원활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인력 

 

인원은 총 2인으로 준비합니다. 

준비되는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이 없는 기술인력으로

사전 개인사업자 여부를 홈텍스에서도 확인도 가능합니다.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경력수첩 소지자로 준비 하면 됩니다. 

경력수첩소지자는 토목이나 건축분야 초급이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술인력은 타사업체를 영위 하거나 전직장의

퇴사처리까지 꼼꼼히 살펴 본 후 준비하여야 하며 

준비된 기술인력이 면허 발급 후에도 공백이 발생된다면 

50일이내 같은 요건의 기술인력으로 충족해 주어야 합니다. 

 

* 기술자가 육아휴직을 갖게 되었다면 1년정도의

휴직기간은 공백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술인력 인정)

습식방수공사업 사무실 

 

사무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데 꼭필요한 등록기준의 하나로서 

물론 타사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지는 않는지

별도의 출입구가 명확한지 용도는 사무공간으로

확인되는 지 등의 요건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무실 용도 확인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주거용주택,가건물 등은 사무실로 인정 할 수 없습니다. 

 

https://ehancnc.modo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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